“일부 sns를 통해 제가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중인가 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4+1 협의 하에 공동발의까지 마친 법안입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출처를 밝혀 조치할 생각입니다. 페친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9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실제 이날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으로 조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의원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명단이 공유됐고,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한편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공수처 법안 반대’로 알려졌던 천정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표하고 “공수처 법 통과”를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천 의원.
그는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며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은희 의원 안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조응천 의원님과 금태섭 의원님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는 28일과 29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며 공수처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 선배인 조 의원과 금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임 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단일안상의 공수처는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라 너무도 아쉽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신공으로 수사와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주임검사의 수사와 감찰을 막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은폐하지는 못하겠다 싶어 아쉬운 대로 조속한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중략).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 안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어 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라고 대놓고 묻기도 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4+1’ vs. 보수야당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문(재인) 홍위병들의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 단일안이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김 의원은 29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어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지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저는 2011년 국회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총괄간사로 활동하면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공수처를 적극 주장해왔지만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어떤 통제 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당초 ‘공수처 법안 반대’로 알려졌던 의원 중 조 의원과 천 의원이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반면 김 의원과 같이 ‘반대’ 쪽 의원들의 홈페이지아 소셜 미디어, 의원실에는 공수처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대 선회’로 ‘4+1 공조’에 균열이 난 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만,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상정 대표도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들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1에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4+1’ 공조의 균열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늘(30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과 보수야당의 반발과 ‘4+1’ 공조가 맞선 형국이다.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 설치 법안이 2019년의 마지막 희소식이 될 지, 임은정 검사의 “너무도 아쉽지만,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호소가 실현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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