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미세먼지 대응으로 출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만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행 효과가 반감될 정도로 늑장처리 됐을 뿐 아니라 야당의 요구로 정부 안에서 1조3876억원이 삭감됐다.
또 여야 협상이 한창이던 1일 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기자들에게 횡설수설 답변을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사’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YTN 돌발영상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김재원 위원장 기사 난 것 봤느냐”, “술 냄새가 났다” 등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침묵을 유지하며 기자들과 걷다가 승강기에 올라탔다.
이후 추경 통과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에서 약 16.2%를 순감소시켰다”며 “1조1269억원을 순감했다.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새 역사를 썼다고 한다”고 자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현금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라며 “대규모로 삭감하고 국채발행 규모도 3000억원이나 삭감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코스피 지수를 지적하며 “국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고 우려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반대했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천만원) 등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4천5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720억8천만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10억3천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천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등도 큰 폭으로 깎였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762억7천만원), 생계급여(-54억5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8억2천만원) 등 복지예산도 삭감됐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3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0억원도 삭감됐으며 환경부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146억7천만원), 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9억4천만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51억2천만원) 등도 깎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한국당이 경기하강에 대응할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결국 일자리 및 구직 지원 사업 4,690억 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예산 3,330억 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 3700억 원이 한국당 손에 의해 날아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고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3개 원내교섭단체의 추경심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자리와 안전 추경은 누더기가 됐다, ‘일자리‧미세먼지 추경안’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명확한 재정건전성 논리 빠져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3천억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경기 활성화라는 재정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는 국가채무 40%를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식은 재정정책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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