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경제문제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전 대표는 3일 밤 공개된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X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이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때는 국가채무가 40%대에 도달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야단치더니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40%대로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60%대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가 “(문 대통령이) ‘40%대가 꼭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은 것”이라고 했지만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60%까지 가도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나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도 국가도 그렇다”며 “경남지사할 때 3년 6개월간에 1조 4천억원을 빚을 갚았다, 이자가 1년에 수백억씩 나가더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를 증대해서 퍼주기 복지에만 사용하다가 자기는 나가버리면 그뿐”이라며 “이렇게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후임자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말씀 다 좋은데 사실에 의거해서 말하라”며 “작년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났다.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4조원이 났다”고 반박했다.
또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를 늘린 것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20조원씩 적자성 채무가 쌓여 거의 100조원이 증가했다”고 되짚었다.
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연간 25조원씩 났다”며 “참여정부 5년 동안 18조 5천억원을 냈다”고 역대 정부의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출자하거나 하는 금융성 채무 말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적자가 난 것”이라고 ‘적자성 채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우파 정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본의 아니게 건전재정을 해왔다”며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정부가 총수요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국세청과 기재부가 일부러 과소 추계를 했는지, 국세청이 쥐어짰는지, 수출이 작년에 잘 됐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세출을 과소 편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처>
또 유 이사장은 “빚은 무섭지만 GDP 대비 45% 국가채무가 있다는 뜻은 1억 연봉 버는 사람이 45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그런데 채무가 있으면 자산도 있다”면서 “특히 국가채무 중에는 적자성 채무 말고 금융성 채무가 있다. 기업들 살리기 위해 돈 넣어서 주식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런 것들은 한쪽에는 채무로 기록돼 있지만 다른 쪽에는 자산으로 돼 있다”며 “공기업도, 민간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내가 은행에 5천만원 갖고 있는데 대출을 3천만원 받았다면 항상 채무 채권이 양쪽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채무만 부풀려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그렇게 빠르던 보수정부 시절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홍 전 대표를 꼬집었다.
또 유 이사장은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0조원 넘게 나와 사실상 긴축재정이 됐다”며 “세금을 계획보다 20조원 넘게 더 거둬들였으니까 시중에 돈이 말랐을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엇박자가 난 것”이라며 “금년에도 세계잉여금이 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6조 7천억원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미중무역분쟁은 외생변수다, 전세계적으로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내수로 공백을 메꿔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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