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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유총 불법행위, 한국당 ‘유치원법’ 방해 때문”국민 압도적 찬성…에듀파인 83%, 유치원 3법 81%, 국공립유치원 확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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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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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7:14:49
수정 2019.03.04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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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오른쪽) 간사와 홍문종 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사립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4일 “모든 사태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 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패스트트랙)를 기다리지 말고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국가회계감시 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83.1%가 찬성했다. ‘매우 찬성’도 54.1%나 됐다.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에는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가 찬성했고 반대는 14.7%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응답자의 86.4%가 찬성했으며, ‘매우 찬성’은 54.6%에 달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당초 계획보다 한해 앞당겨 2021년까지 40%(22만4000명)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2600여개의 학급을 신‧증설하며 올해 내에 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을 통해 실시됐다.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자료출처=교육부>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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