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왜 사유재산 침해하나”…이언주 “남의 재산 빼앗는 공산주의로 가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2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반대 대규모 집회에 정치인들이 참여해 색깔론 망언을 쏟아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측 추산 3만여명(경찰추산 1만1천명)은 “유아 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다”며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협회장, 정태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린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이냐 분명히 밝혀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분을 이렇게 홀대하고 길거리에 내모는 게 정상인가, 불통정부다”라며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말아먹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가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도 된다고 공산주의로 가도 된다고 누구도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색깔론을 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면서 통탄을 마지 않는다”며 “실수를 빌미 삼아서 재산권을 빼앗고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망천’ 발언 파문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정태옥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립유치원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인천·부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유총이 극렬 반대하는 에듀파인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사협(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유총만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았을 때 보던 이득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것이 사라지거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실제 교육당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교부재 회사를 가족이 운영한다,이른바 유령회사를 등록해놓고 거래를 한 것처럼 해서 이득을 따로 취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거나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박 의원은 “원생들, 학생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책정해서 받기도 했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이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 이익은 학부모들의 피눈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