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2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반대 대규모 집회에 정치인들이 참여해 색깔론 망언을 쏟아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측 추산 3만여명(경찰추산 1만1천명)은 “유아 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다”며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협회장,  정태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린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이냐 분명히 밝혀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분을 이렇게 홀대하고 길거리에 내모는 게 정상인가, 불통정부다”라며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말아먹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가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도 된다고 공산주의로 가도 된다고 누구도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색깔론을 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면서 통탄을 마지 않는다”며 “실수를 빌미 삼아서 재산권을 빼앗고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망천’ 발언 파문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정태옥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립유치원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인천·부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유총이 극렬 반대하는 에듀파인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사협(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유총만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았을 때 보던 이득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것이 사라지거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실제 교육당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교부재 회사를 가족이 운영한다,이른바 유령회사를 등록해놓고 거래를 한 것처럼 해서 이득을 따로 취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거나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박 의원은 “원생들, 학생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책정해서 받기도 했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이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 이익은 학부모들의 피눈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