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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반대로 유치원법 국민들 뺑뺑이 트랙만 남아”“김용균법 정당 협치의 산물…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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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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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7:55:02
수정 2018.12.28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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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이 통과된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28일 “국민들 뺑뺑이 돌리는 트랙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에 가로막혀 유치원 개혁법안의 올해 통과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330일은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국회의 반응속도”라며 “법안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 앞에선 내일이라도 해결방안을 만들자 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가자마자 실익을 계산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과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전날 통과된 것에 대해선 최 대변인은 “정당 협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들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국회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김미숙님이 김용균법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최 대변인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는 말씀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으로 김용균법을 촘촘히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이 최초 발의한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통과됐다”며 일명 ‘양진호 방지법’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안전하게,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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