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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주·한국당, 선거제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선거법 개정없이 예산안 처리한다면 촛불 개혁정신 국회서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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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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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2:09:23
수정 2018.12.07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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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7일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단식농성 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두 당이 합의한 2019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도에 비해 1.8%p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비 인상분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가 금년 대비 1.8% 인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도 연간 약 200만원 늘었다”고 브리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1.8% 증가된 것은 맞다”며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다”며 “서로 지역구 챙겨주는 짬짜미가 과연 없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다”며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며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놨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개혁 후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며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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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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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18-12-09 14:23:01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총선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적용해보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지만 국민의당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극우 기독자유당도 국회에 들어오더군요.
    정의당은 힘센 극우가 많은 한국에서 극우를 줄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극우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국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어요.신고 | 삭제

    • 뮤제 2018-12-08 19:25:46

      주요 포탈 댓글들을 보면 세비 올린 주범이 이정미 대표라며 욕지거리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열심히 반박 댓글을 달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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