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한국당, 선거제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

“선거법 개정없이 예산안 처리한다면 촛불 개혁정신 국회서 사라질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7일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단식농성 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두 당이 합의한 2019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도에 비해 1.8%p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비 인상분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가 금년 대비 1.8% 인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도 연간 약 200만원 늘었다”고 브리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1.8% 증가된 것은 맞다”며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다”며 “서로 지역구 챙겨주는 짬짜미가 과연 없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다”며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며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놨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개혁 후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며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