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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핵심은 의원수 확대 문제…5당이 같이 국민 설득해야”“내년 정계개편 시작되면 당 존립 어려우니 이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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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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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0:43:04
수정 2018.12.07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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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앉아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논란에 대해 7일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적게는 320명~340명까지 늘려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국민들이 40~50명 늘리는 것을 받아주겠는가”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 수를 안 늘리면 적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지금 50석밖에 안되는 비례대표로 연동형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우 의원은 “앞서 개헌안도 선거구제, 정치제도 개편 문제와 연동돼 무산된 것 아닌가”라며 “개헌안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사안을 예산안에 연동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 배제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다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들”이며 “그렇게 절실했으면 대표 할 때 하지 안하고 이제 와서 다른 당 대표 하면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보완할 지 상의해야지 극한적으로 투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어차피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 자기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닌가, 그건 기득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자기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건데 다른 정당을 나쁜 정당 만들면서 늘리겠다고 하면 늘려지겠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내 상황과 관련 우 의원은 “선거구제를 바꿔 놔야 정의당 빼고 작은 당들이 안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점이어야 된다는 것은 ‘내년부터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올해 안 하면 자기 당의 존립이 어렵다’(는 것 아니냐)”며 “솔직히 말해야지 왜 우리를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가”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선거구제를 바꿔서 자기 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존립이 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너무 정의의 편에 선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권역이든 전국 단위로 하든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해야 국민들에게 솔직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들이 허용해 주시면 의석수를 20~30석이라도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5당이 같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오른쪽)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수용 없이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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