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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소소위서 상당한 예산 증액 담합…바른미래당 마지막에 빠져”“한국당 원내대표·지도부 요구 예산이 상당히 관철되는 상황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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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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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09:43:33
수정 2018.12.07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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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 “두 당의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온 예산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혜훈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마지막까지 소소위 회의에 참석해왔다.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이 난무하는 밀실회의로 속기록도 남지 않아 해마다 ‘깜깜이‧밀실 심사’ 논란을 불러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당이 예상안 처리 통과를 합의하면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470조원 중에 약 1%를 초과하는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실제로 약 4조 5000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그 4조 5000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 의원들의 민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가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소소위에 바른미래당도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혜훈 간사가) 계속 있었지만 마지막 감액 부분만 서로 의논하고 손을 뗀다”며 “증액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당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서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빠졌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손 앵커가 “추정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보고받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 온 예산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아동수당이나 당 차원에서 주장해온 상당히 큰 폭의 예산들이 이번에 두 당이 합의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의 SOC 예산이 늘어났는가’라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예산 증액은 철저하게 해당 의원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기재부의 오랜 예산 업무”라며 다른 의원들은 알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예산 증액 목전에 패싱됐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혜훈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국민 앞에 약속드렸던 남북경협기금 중 깜깜이로 쓰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 예산을 헛되이 쓰는 부분을 기를 쓰고 삭감해서 관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 3000명 이상 증원 등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마지막 밤에 예산에 배제되는 패싱이 생겼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한달 넘게 고생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목전에서 패싱된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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