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결의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탄핵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쏙 빼놓고 그냥 탄핵만 해달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김 원내대표는 “누구를 탄핵시킬지 대상자가 특정 돼야 하고 무엇을,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검찰 수사 후 탄핵 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며 “헌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히 그분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입법부의 권한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게 선례가 되기에 정무적인 사실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지금 어떤 사유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탄핵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반대했다. 

이같이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추진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한 언론보도, 국회 국정조사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2016년 12월21일 의견서에서 “탄핵소추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당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손금주 의원과 함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주권·법치주의 확인한 판결이며,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는 새누리당 장제원, 윤환홍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아무 근거 없는 것처럼 자체 조사를 해서 발표를 또 했다”며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 논의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검토하자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들이 낙마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박 시장을 보호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