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집회시위법과 시위문화를 비교한 <한국경제>의 ‘대한문 앞 텐트농성…뉴욕선 즉시 체포감’이란 제하의 기사에 네티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기사는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농성 자체만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6일 <한국경제> 1면에 게재된 이 기사에서는 “(미국에서는)인원이 적은 시위대는 스피커 설치가 불가능하고, 소음을 내면 바로 제재를 받는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런 시위 문화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농성장을 예로 들며 “서울 대한문 앞은 수문장 교대식으로 외국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몰리는 명소지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로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성 천막은 철거됐지만 비닐 천막이 대신 들어섰고 농성자들은 여기서 잠까지 자고 있다”고 썼다.

이어 “미국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한다”며 “공공장소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거나 화염병 죽창 등 무기류를 사용하는 시위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체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집회시위법과 관련 이준길 미국변호사는 6일 ‘go발뉴스’에 “백악관 앞에도 1년 365일 시위대가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천막을 강제로 철거 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법을 어겼을 때에만 이를 제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이를 규제하는 소음규제법 등이 있다. 소음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가는 일은 없다”며 “미국집회법은 주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집회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자치단체를 비롯, 하위법이 이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준길 변호사는 “미국도 집회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로 치면 시와 구청 등 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기사를 접한 한 네티즌(Giwoo**********)은 “미국에선 기업의 회계조작과 공권력의 침탈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쌍용차 정리해고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그 ‘선진 시위문화’로 대처하느냐”고 반문하며 “게다가 미국같은 자본중심국가의 집시법률이 무슨 ‘선진’이냐”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Song*******)은 “국가기관이 회계조작으로 기업 가치를 왜곡한 사건과 그 결과로 이어진 무자비한 정리해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태는 미국에서도 당연한 것일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이런 것도 지적해주셔야죠. ‘한국 재벌가 비리, 미국에선 재산 몰수감’”(@Mir*****), “한경다운 기사. 절대 재벌들 막장 짓이 미국 같으면 어떻게 처벌될지에 대해선 언급안하지”(@TE******), “유엔본부 앞에 수많은 텐트는 뭐지? 단, 저녁에 텐트에서 사람만 철수해야한다. 텐트 철거안하니 자야할 이유도 없다”‏(@hen****), “그러기 전에 법제도를 먼저 바꿔 공정한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sin******)며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한국경제> 기자는 ‘go발뉴스’에 “쌍용차 집회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뉴욕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감이라는 얘기”라면서 “대한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시위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거나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이 미국 경찰들의 설명”이라면서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에 대해 뉴욕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 경찰들이 답한 것을 바탕으로 팩트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기사에서 워싱턴경찰국의 스티브 선드 특수작전과장(경무관)은 “시위대가 인도에 텐트를 칠 경우 바로 체포한다”며 “다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시위가 일어나면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뉴욕경찰국 소속 한국계 로버트 성 경위는 “미국의 도심에서 대한문 앞 농성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면 바로 체포감”이라며 “거칠게 데모하면 다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들도록 강력 대응하기 때문에 시위대도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