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강민구 판사 “조국, 겁박말라”…SNS ‘장충기 문자’ 재주목전우용 “돈주면 아첨, 안주면 ‘치사하다’…옛날 거지들 행태”
  • 3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24  11:04:47
수정 2018.10.24  12:31:0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과 관련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이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6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예로 든 것이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게시판 글에서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삼성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던 부장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돈 주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돈 안 주는 사람에게 ‘치사하다’고 하는 건, 옛날 거지들의 행태였다”고 비꼬았다. 

전 교수는 “‘거지같은 인간’이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쓸 말”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건, 탁자 위에 깡통 올려 놓은 법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강민구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장 사장에게 13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 등이다. 

또 강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 3일 뒤 문자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양생법 즉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칼럼을 장충기 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관련기사]

판사들의 연이은 저격, “정치적 게으름”으로 응수한 조국 수석
정청래 “‘장충기 문자’ 언론 조용…기사 안 쓰겠다고 또 문자 보냈나?”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Dmh 2018-10-25 22:32:35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오래도록 후손에게 존경 받겠습니다.신고 | 삭제

    • cka~ 2018-10-25 09:47:30

      겁박 받는 넘이 이런글을 쓸 수 있나?
      진정한 법조인이면 사법농단에 대해 한말 해보거라~신고 | 삭제

      • 어이없음 2018-10-24 13:42:19

        정말 대~단한 판사님이시군요.
        법복 코스프레 이제 그만 하시고 당당하게 삼성가에 구걸 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스려 병없이 오래 사는 방법이 양생법이고 이건희회장의 성매매는 그 양생법의 실행이라고 한 칼럼도 장충기 사장에게 보내셨다는데, 의문이 안드세요?
        박정희대통령도 그렇게 양생법을 실행하셨던건데 결국 단명이시고...
        무병장수의 비법은 다른데 있는 것 같네요.신고 | 삭제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지난해 평화 무드였던 한반도가 지난 2월 말 베트남...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지시하고 박근혜 “예예예”…90분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2
        제주 재래시장 도는 황교안에 시민 “생쑈하지 말라”
        3
        이재정 “왜 저를 피하십니까”.. 권은희에 ‘끝장토론’ 제안
        4
        전광훈 “황교안, 장관직 제안…총선서 빨갱이 다 쳐내야”
        5
        심재철 ‘5.18 보상금’ 받아놓고 “알아볼것”…전우용 “셀프 청문회?”
        6
        조선일보, 경찰 뿐 아니라 군인·교사 진급에도 간섭한다니
        7
        5.18 생중계 안하고 예능 방송한 채널A
        8
        주진우 “‘마루바닥 은닉’ 등 증거인멸에 김앤장 깊숙이 개입, 딱 걸려”
        9
        김상교 ‘버닝썬 특검·청문회’ 국민청원…母 “끝까지 싸울 것”
        10
        김용장 “5·18, 전두환의 정권찬탈 위한 시나리오.. 美도 알았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