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털사이트를 달구며 논란이 되자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숱한 법사위원장 사임 요구에도 버텼던 권성동 의원은 불공정 진행으로도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됐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연시키면서 ‘상원 노릇’, ‘갑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 후임으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로 주목을 받았다.
1980년 석달윤씨는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했으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로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 석 씨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거나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등의 잔혹한 고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여상규 의원은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석씨는 옥살이 후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여 의원은 “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사법농단 관련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는 90%에 달하는 영장기각률과 증거인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상규 의원은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고 SNS에서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네티즌 ‘wak****’은 “판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처하는 법관들의 자세를 볼 수 있다”며 “사법 기득권의 대한 ‘오만’ ‘방자’ 한번도 개혁하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씁쓸해했다.
아이디 ‘New***********’은 “법사위원장까지 되어 정말 웃기고 앉아 있다”며 “과거 잘못에 대해 고해성사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han********’은 “왜 여상규가 양승태의 사법부 재판거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여상규는 과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게 무기징역 때려 사법살인 자행했던 적폐판사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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