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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의자가 검찰총장 상대 질의라니..염동열 특위 사퇴해야”“사법개혁특위 방패막이, 염치 아냐…야당 공전 꼼수,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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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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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40:38
수정 2018.03.13  1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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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을 공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염동열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좌로부터 여상규, 장제원, 염동열, 곽상도, 이은재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의혹에 연루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염동열 의원이 있고 전 보좌관도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며 여당위원들은 “당장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전 질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염동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염동열 의원의 사임을 한사코 거부해서 사법개혁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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