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일정과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상원 노릇’ 비판을 받아온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맡은 것이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승리한 쪽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석수는 1/3을 약간 넘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쥠으로써 모든 법안 처리 관련 굉장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이같이 원구성 협상을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3석으로 전체 300석 중 37.6%를 차지한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받은 것은 손에 쥔 것은 없고 ‘착하게 살겠다’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개별 상임위서 합의됐더라도 자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상원 노릇’, ‘갑질한다’ 비판을 받았다.

또 권성동 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개인의 성품으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풀 네임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일반 상임위처럼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자기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사법기능과 모든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보는 자구심사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자구심사 권한은 법률로써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겨우 합의해 온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문제 있다고 보면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책으로 노 원내대표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 방책”이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도 내놨다”고 밝혔다. 

또는 “법안심사 2소위, 즉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심사하는 기구를 없애고 다른 부처 장관들이 아예 법사위에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해야 하니 다른 장관들이 법사위로 오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현안 질문까지 한다”며 “대정부 질문하듯이 하기에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길목에 법사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도 소용없게 됐다며 20대 국회 상반기에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됐던 상황을 반복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