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때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적극 협력 약속해놓고 ‘묻지마 반대’라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10일 “홍준표 대표 시절 ‘위장평화쇼’ 주장에서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특히 지난 8월 16일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자유한국당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도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목적이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묻지마 반대’하면서 어떻게 3차 정상회담에 협력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이정미 대표는 “북한은 그동안 핵 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 나름의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친서 외교’도 재개된 상황”이라고 흐름을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문점 선언 반대는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6.13 지방선거 대참패를 상기시키며 “비준이 답이 아니라면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구제불능의 냉전세력으로 낙인찍혀 국민에 의한 도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소하 “판문점선언, 북한 비핵화와 미국 종전선언·평화정착 고무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강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이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세에 비춰볼 때 대단히 바람직하다, 적극 환영한다”고 전날 9.9절 열병식을 평가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고무하고, 격려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러한 조치는 또한 미국에게도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적극 검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회 제 정당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