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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판문점선언, 바른미래당 주저한다면 전원위 표결처리 가능”하태경 “비준 반대…문대통령, 김 위원장에 무조건 해준다고 약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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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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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09:52:07
수정 2018.09.10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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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반드시 남북정상회담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일 밤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이 반대, 바미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표결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9.9절 열병식에 대해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도 하지 않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에서나 노동신문 사설 등도 경제건설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자극하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ICBM 등 어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없었다”고 중요 지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 특히 미국 본토 공격용 ICBM은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고노 일본 외상마저 이를 비핵화 의지로 밝힌 것은 일본의 대북자세가 바뀌고 있기에 당연하다고 평가한다”고 짚었다. 

‘선(先) 결의안 후(後)비준’ 방법을 제시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준 동의는 반대”라며 “굳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지지 결의안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준 동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 판문점 선언은 구체성이 없다”며 “예를 들어 철도를 놓는다면 북한의 기존 철로를 유지, 보수하는 정도에서 그칠 건지 아니면 KTX 선을 새로 깔아서 KTX를 달리게 할 건지에 따라 예산 차이가 10배 이상 난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 선언이기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치적 지지 결의안 정도로 도와주고 부속 합의서 등 비준 동의 대상 요건이 갖춰지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UN제재가 완화돼야 투자 계획이 나오지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계획이 나오기 어렵다”며 “비핵화 문제와 다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조건 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법적으로 성립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남발하니까 오히려 협치가 깨진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판문점 선언은 그 이행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지 결의안으로 충분한 건데 청와대가 북한 정권한테 부도 수표를 냈다, 법적으로 비준 대상도 아니다”고 거듭 비준 동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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