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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비용 추계안도 제출”“남북정상회담 표어 ‘평화, 새로운 미래’…정의용·서훈, 중·일에 특사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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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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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6:17:52
수정 2018.09.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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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오는 11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11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와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며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이고 공식 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이라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평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 표어에 대해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했다. 또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국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은 8일 토요일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10일 월요일 일본 아베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내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처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하태경 최고위원이 진화에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도 판문점 선언의 즉각적 비준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현재의 판문점 선언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입각한 비준 대상이 아니고, 또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도 재정추계가 없으면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그런데 만약 판문점 선언이 좀 더 발전돼서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이에 입각해 재정추계가 같이 올라오면 그때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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