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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 노조 가입 두고 학비노조와 갈등민주노총 “큰 산별노조가 기본 원칙”…학비노조 “교육노조협의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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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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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2  16:17:21
수정 2013.05.02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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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민주노총 산별 노조 가입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비노조측은 독자적인 17번째 연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큰 단위의 산별 노조 원칙에 따라 기존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2일 ‘go발뉴스’에 “민주노총의 편제는 기존에 있던 연맹들을 통합해 큰 산별노조로 간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맹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연맹 가입을 (학비노조에)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맹에 관련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존 연맹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운동을 벗어나 같은 산업에서는 단일한 1개의 노조를 만들어 공동 대응한다는 ‘1산업 1산별노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학비노조를 ‘사실상 제명하는 것’ 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정 대변인은 “5월 종지부를 권고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탈퇴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 언론에 과하게 보도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민주노총 산별 노조 가입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자료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반면, 학비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민주노총은 6월까지 기존 16개 산하 연맹 중 하나를 택해 들어가지 않으면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규약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중지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중지되면 민주노총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나가라는 말보다 더 심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학비노조는 지난해 1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교육노조협의회(전교조․대학노조 등 교육 관련 노조 모임)에 참가해 민주노총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왔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 측은 “교육부문 노동조합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다. 이 노조들이 전국교육노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학비노조가)교육노조협의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는)전회련 본부라고 회계직 노동조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부문끼리 뭉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며 “우리는 정파나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조합원들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고민해서 교육노조협의회가 맞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비노조 조합원의 99%는 비정규직 여성인데다 대부분 40~50대로, 2011년 4월 학비노조가 출범한 뒤 2년 만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만 7천명 가까이 조직됐다.

학비노조는 급식실의 영양사․조리사․조리원과 사서․행정보조원․스포츠강사 등 80여개 직업군으로 이뤄졌으며 급식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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