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참배 日공직자 韓 입국금지법’ 발의

민주 김경협 “군국주의 부활에 강력 경고 메시지 밝혀야”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참배한 일본 공직자들의 한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최근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고, 66명은 대리인을 보낸 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배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공직자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전쟁 정당화,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행한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잇단 망언과 관련 김 의원은 4월23일 “침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밝히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망언한 일은 군국주의 부활 의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의 주요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일본의 불필요한 군국주의’로 규정하는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상징적인 조치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행한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