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전쟁 금지 헌법 개정 추진”…NYT “신사참배 무모한 짓”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다”는 망언과 우경화 움직임에 외신들도 ‘군국주의’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2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지도자가 군국주의의 길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아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전쟁과 군대보유를 부인하는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한국시각) 설명했다.
WSJ은 “제정 60년이 된 일본의 헌법은 이제 진부해졌다”는 아베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그는 지난 2007년 첫 총리 당시도 평화헌법 개정방침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24일 ‘일본의 불필요한 국수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방문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의회 내 동조세력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NYT는 “아베 총리와 그 동조세력들은 이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과 중국에게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며 “한중일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모한 짓(foolhardy)”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역사의 상처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확대한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고 망언한 일본 아베 총리는 국내외적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 현재 헌법 9조 개정에 앞서 헌법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6조를 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발의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해 단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아베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본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헌법 9조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헌법개정절차를 쉽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금기”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