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겸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5주년 환경재단 후원의 밤 '2017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에서 미래 부문 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시민 작가가 12일 청와대에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청원했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란 글에서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유 작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해결 방안으로 유 작가는 출생아수 감소로 늘어나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며 이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여유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유 작가는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며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교 교실 활용의 장점으로 유 작가는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모든 동네에 다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특별한 지정이 생기지 않으며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이 더러 있다”며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 작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작가는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며 공개 청원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을 마치며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평가와 응원도 덧붙였다. 

그는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JTBC ‘썰전’에서 “국회나 정당이 의제 설정기능을 잃고 있다”며 “국민들이 답답하거나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청와대 청원사이트로 가져간다”고 청원게시판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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