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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文정부, 국민체감도 신속하게 높이면서 구조개혁”“朴 아무것도 안해 탄핵…MB, 해선 안될 짓 많이 했는데 탄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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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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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6  16:50:38
수정 2017.08.06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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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시민문화제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출범 3개월이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국논평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충남 당진에서 가진 2017년 시민광장 여름캠프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훨씬 지혜로워졌다. 약아졌다”며 대선 이후 정부의 흐름에 대해 분석했다.

집필 작업으로 강연을 중지했던 유 전 장관은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정치에 대한 입장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 적폐청산, tvN ‘알쓸신잡’ 시즌2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중”이라며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지만 훨씬 용감하고 담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손 닿는대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그냥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게 시그널”이라고 했다.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바로 돈을 주거나 현금 지출해야 되는 것을 대신 국가가 지출해주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을 올려준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을 우선 키워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기업을 키우는 것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그러한 컨셉으로 국가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그런데 이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하는 방식이 문제가 드러나는 데를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훨씬 지혜로워졌다, 권력행사를 잘 한다”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으로, 구두 지시로, 여론환경을 통해서 해버리고 있다, 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기용할 때 다 재벌개혁을 생각했는데 즉시 한 일은 가맹점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관계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 대표적인 착취 행위만 응징해도 곧바로 시그널이 모든 가맹점 본사로 다 퍼져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맹점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돼 있다”고 효과를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양다리 전략”이라며 “국민체감도를 신속하게 높이면서 동시에 구조 개혁은 계속 의제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스스로 하라,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다’ 정도로 해놓고 직접 때리는 것은 가맹점”이라며 “착취적 행위를 하는 가맹점 본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유 전 장관은 “대화와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갈등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여론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기에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때와는 남북관계에 환경의 차이가 있다”면서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정상회담 흐름 위에서 진전시켜 나가면 됐지만 지금은 10여년 세월동안 완전히 적대적인 냉전시대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고 비교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때처럼 북한에 대해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국내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제재와 압박으로 간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장관은 “국가대 국가로서, 정전협정을 맺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제법상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하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B정부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이념 보수라면 이명박정부는 시장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한 죄로 탄핵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엄청 많이 했는데 탄핵이 안됐다”면서 “실제로 사회나 국민에게 미친 해악은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별일을 안했기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은 쉽다”며 “그냥 감옥에 보낼 사람 보내고 자리 물러나게 할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정도면 끝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콘크리트 덩어리”라며 “4대강에 있는 것도 뽑아내야 하고,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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