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아동수당 상위10% 고르는 작업 해마다 해야…공무원 더 늘릴판”노회찬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국민 눈에 피눈물만 나야 한다는 건가”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6  11:04:39
수정 2017.12.06  17:09:1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홍준표(좌)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우)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당시인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동수당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급 시기를 늦추고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세~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당초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 관련기사 : ‘아동수당’ 상위10% 제외 논란…“부모 도움없이 맞벌이, 세금 꼬박냈는데..”

상위 소득 10% 배제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경계값은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다.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으로는 6억 6,000만원 이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0% 고르는 작업을 한번이 아니라 해마다 해야 한다”며 “올해는 10%에 들었는데 내년에는 안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비용으로 드는데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라, 산소마스크 사서 쓰라 하는 꼴”

또 ‘선별복지’로 후퇴한 것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상수도 공급도 보편적 복지인데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라, 비싼 생수 사다 쓰라’하라는 것”이라고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대기오염을 제거해서 맑은 공기 공급하는 것도 공공서비스”라며 “호흡은 다 똑같이 하는데 ‘상위 10%는 산소 마스크 사서 쓰고 다녀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혜택을 고루 주고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라며 “나는 혜택 안 받았으니까 관련된 세금 부담 안지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집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춘 것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대표단의 금메달이 쏟아져 나오면 정부도 칭찬 받을 텐데 그러면 올림픽도 연기해야 되는가,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되는가”라고 힐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10% 배제 문제와 관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봉급소득자들은 소득이 투명한데 재산, 부동산이 별로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 불편도 있지만 공무원도 늘려야 한다”며 “국세청이 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전체 조직의 10~20%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얘기로는 최소 지자체마다 2~3명은 새로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더라”고 전했다. 

정 소장은 “대상자가 253만명인데 그중 상위 10%인 25만명을 가려내기 위해 253만명 전체가 서류를 내야 하고 공무원이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에 공무원 2700명 줄였는데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라고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박대기 “KBS 전국민 만든 방송, 신뢰회복이 제일 중요”

박대기 “KBS 전국민 만든 방송, 신뢰회복이 제일 중요”

어느덧 언론노조 KBS본부(비대위원장 성재호 이하 ...
나연수 YTN 앵커 “파업 중에 방송 보면 슬프다”

나연수 YTN 앵커 “파업 중에 방송 보면 슬프다”

지난 1일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언론노조 ...
“글쓰기 전략, 문장은 짧게 주어나 술어 먼저 생각하기”

“글쓰기 전략, 문장은 짧게 주어나 술어 먼저 생각하기”

기자나 작가 등 인생을 살아가며 글쓰기를 업으로 삼...
박노원 “전파 귀한줄 아는, 국민 가장 신뢰하는 아나운서 될 것”

박노원 “전파 귀한줄 아는, 국민 가장 신뢰하는 아나운서 될 것”

파업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마도 매일 있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일베 ‘세월호 리본’ 신고했지만 4년전 IOC ‘공식 애도’
2
여자 ‘팀추월’ 무너진 ‘팀워크’.. 노선영 선수 폭로 회자
3
김어준 “구속된 이재용 구하려 이학수 등 삼성OB들 뭘 했을까”
4
MB, BBK는 김경준에 사기, ‘삼성 다스 대납’은 로펌에 사기당해?
5
박대기 “KBS 전국민 만든 방송, 신뢰회복이 제일 중요”
6
“美대형로펌이 무료? 변호사법 위반? MB 엄청난 거짓말”
7
‘네이버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 수사촉구 靑청원 20만 눈앞
8
이승비 “이윤택 교주…연희단거리패 집단최면 ‘오늘은 네가 들어가’”
9
나연수 YTN 앵커 “파업 중에 방송 보면 슬프다”
10
‘빙상연맹 적폐’에 국민 분노 폭발…靑청원, 하루만에 30만명 돌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