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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10% 제외 논란…“부모 도움없이 맞벌이, 세금 꼬박냈는데..”한정애 “10% 제외 위한 소요 비용은?”…참여연대 “밥 먹이는 것처럼 보편복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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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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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7:45:48
수정 2017.12.05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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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좌)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우)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당시인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소득 상위 10%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상위 10%라고 하면 꽤 높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득 743만원으로 맞벌이 부부 중 일부가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주의를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며 “아이들 밥먹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돈 내서 다 같이 먹자는 것”이라고 전례를 짚었다.  

참여연대는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며 절차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며 소위 ‘금수저’ 논란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내전, 공황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어려워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보편적 권리 문제를 정략적 협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지급 연기” 등 관련 검색어가 오르내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부분”이라며 “아동수당은 만 0세~5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역시 정부 원안대로 인상되었지만 시행시기가 늦어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인상도, 아동수당 도입도 모두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기준을 잡으니, 국민은 없고 선거만 있는 건가요”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7월 지급 계획이었던 아동수당을 9월로 그리고 소득상위 10%를 제외했다”며 “10%를 제외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은 보셨는지요”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이 3일 올라왔다. 

게시자는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며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한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해달라”며 “재산 숨기고 소득 숨긴 다른 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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