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각종 민생법안을 제치고 속전속결로 ‘보좌진 증원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한 목소리로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인턴 1명을 줄이고 별정직 8급인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초특급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소방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야당도 적극 찬성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인턴과 공무원은 다르다”며 “인턴이 비서가 되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GDP 대비 세계 3위권, 보좌관 수도 세계 3위권에 들어간다”며 “일본은 3명, 프랑스는 5명 이상 못쓰게 했고 스웨덴은 아예 없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견제 권한 강화 차원도 있지만 최근 더 중요한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지역구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꼼수 활용’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당수를 지역구에 갖다 놓고 선거운동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 작가는 “지역구 민원처리도 하고, 4년 내내”라고 거들었다.

또 야당이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해 유 작가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심지어 생활 밀착형 공무원 늘리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비서 늘리는 것은 뚝딱뚝딱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몰염치하다”며 “다른 쟁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맞장구를 쳤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날 ‘썰전’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출연했다. 

현 정세에 대해 유 작가는 “국회나 정당이 의제 설정기능을 잃고 있다”며 “국민들이 답답하거나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청와대 청원사이트로 가져간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언론의 검찰 수사 보도로 적폐청산 분위기가 한쪽으로 가는데 청와대가 실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의제를 다 가지고 가고 있다”며 “포항 지진 사후 처리, 북한 귀순병사로 불거진 중중외상센터 문제, 낙태죄 관한 문제 등”이라고 짚었다. 

유 작가는 “옛날 같으면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정당으로 오던 민원들이 다 청와대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가 응답하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돼 있는 관심사를 슬금슬금 표 안 나게 땡겨먹고 있다, 반면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유승민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며 “청와대 청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에 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인정했다. 

또 “국회는 정계개편이나 막말밖에 없고 맨날 반대한다, 국회 안에 중요한 민생 이슈를 바로 대응하는 세력이 없다”며 “민주당도 청와대가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조용한 거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된다”며 “두 당이 좀 정신을 차려서 캐스팅보트를 하면 정치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설익은, 어설픈 정책을 내놨다가 합리화가 안 되면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안보도, 최저임금도, 비정규직도 그렇고 진짜 아마추어같이 하는데 지지도가 70%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작가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익었다, 뜸이 덜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유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거의 생쌀 수준”이라고 받아쳤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