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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야당 ‘아동수당·기초연금’ 선거 이후 하자? 반대 논리 희한”“버스 WiFi 예산, 젊은이들이 핸드폰 갖고 놀면 교육상 안좋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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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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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0:05:51
수정 2017.12.04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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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좌)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우) 국민의당 대표. 대선 당시인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두 후보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4일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은 반대 논리가 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대선때 야당이 다 공약을 냈던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통은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이 여권에 호재가 된다며 선거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7월 지급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불과 보름 사이라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모두 내년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대선 공약을 냈다. 

정 소장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리하고 자기들도 참여했다고 자랑을 하면 될텐데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여당이 막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식이었는데 정반대 상황”이라고 했다. 

   
▲ 4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인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정 소장은 “황당한 삭감예산 중에 몰카나 디지털 성범죄를 대비한 예산이 있었다”며 “야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류 안건이 168개였는데 그중 69개, 약 41%가 대통령 공약 예산이다”고 수치를 짚었다. 

정 소장은 “버스 와이파이 지원 예산도 지자체 업무이기에 안된다고 반대했다”며 “하지만 버스는 중앙정부에서 아예 사준다”고 반박했다. 

정 소장은 “속기록에 보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실장이 해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쓴다고 하니까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버스에서 핸드폰 하게끔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 국가가 왜 권장하는가, 애들이 핸드폰 갖고 놀면 교육상 안 좋다’는 식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얘들로 바뀌면서 반대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장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놀고 먹는 공무원을 왜 계속 늘려주는가’ 하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방관이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이에 이장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공무원을 늘리는가’라고 비판하자 이 총리가 ‘아니 소방관들, 경찰관들 늘린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하는 식으로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한다. 

이같이 속기록에 ‘공무원 vs 소방관‧경찰관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한 기록도 있다’며 정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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