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시민참여채널 RTV를 통해 방송중인 <뉴스타파>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성역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뉴스타파>의 특성상, 이번 조치에는 ‘<뉴스타파> 길들이기’ 성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태동한 ‘대안언론’들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go발뉴스’도 현재 R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방통심의위의 심의 안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언론와 관련한 심의당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 (사진=<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쳐)

해당 방송분이 상정된 이유는 ‘공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호)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통심의위 측의 설명이다. RTV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매체인 만큼 RTV를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도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방송분은 23일 열린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100조에 의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된 경우 심의가 진행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돼서 심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다.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 표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분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양보도특위의 경우 자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재조치 여부, 혹은 수위가 판가름 나지는 않았다. 이날 나온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방송심위소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뉴스타파> 관련 안건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만약, 소위에서 ‘행정지도’ 정도의 조치가 결정된다면 심의는 종결되지만 소위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조치가 결정될 경우, 이는 방통심의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위는 권혁부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심의위 위원들로 구성된다.

문제는 향후 RTV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타파>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RTV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go발뉴스’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go발뉴스’와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8일부터 R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go발뉴스’의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따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심의와 관련된) 현안은 없으나 (RTV를 통해 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RTV도 (방송)심의규정 적용을 받는데 민원이 없어도 모니터가 될 수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즉, 민원이 아닌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수 있다는 이야기다.

▲ (사진=RTV 홈페이지 캡쳐)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에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방송한 내용과 반대되는 영상물을 누군가 방송신청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가감없이 방송해 드린다”며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영상물을 그대로 가감없이 제한없이 방송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편파, 왜곡방송이 문제라면 그것을 안하기 위해 (뉴스타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방송을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대한) 문제제기와 심의과정 자체가 우연히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의 요구자체를 개인이 했을 수 있지만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뉴스타파>나 ‘go발뉴스’(같은 대안언론)를 위축시키거나 견제하려는 저의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비판과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제가 방통심의위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 “민원이 제기돼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들도 채널의 성격이나 프로그램 성격을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를) 고려해 심의하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스타파> 측은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입장을 표명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