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측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24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측은 “선서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한다”며 “국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측은 “당일 속기록을 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9월27일 교문위원장은 선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은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고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선서를 했다.

특검측은 이를 근거로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은 법 앞에 떳떳하라”며 “석고대죄도 부족한 마당에 기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며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사실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고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다. 법조계 엘리트의 이같은 법 논리에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rain*******
“법을 좀 안다는 사회 지도층들이 일반인들을 기만하는 방식”

오주**
“도둑놈이 ‘도둑질 절대 안 할 거야 맹세하지 않고 한 도둑질은 무죄’라고 개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Seo****
“그러니까 애당초 위증을 하려고 생각한 거라 선서도 안한 거라는”

cat_c****
“일국의 장관 역임자가 ‘거짓말 안 한다고 약속 안 했으니까 거짓말 해도 돼’라고 주장하는 꼬라지 잘 보았습니다. 애국심 대폭발ㅋㅋㅋ”

심청**
“추접스럽다. 국감장에서 선서 안한 게 당시 장관으로서 자랑거리냐”

Kise******
“나경원의 주어 없다에 이어서 국감때 선서 안했으니 위증죄 아니라는 참신한 주장,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건 확인되었네”

김**
“주어 없다. 선서 없다. 참 재미나게 산다. 공부 그만큼 하면 할 수 있는 건 저런 거구나. 참 재미난 세상..”

she****** 
“선서만 안하면 국회 청문회 장에서 맘껏 거짓말을 지껄여도 된다는 걸까? 법조인이며 일국의 장관이었던 자가 저런 말장난 수준의 억지나 부리고 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