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세월호 단식농성’과 관련 청와대가 ‘자살방조’ 비난 여론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또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강모 전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강씨가 행정관 시절 작성한 업무수첩을 공개했다. 

10일 JTBC에 따르면 2014년 8월23일자 업무수첩에는 “수석님 지시 사항.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적혀 있다. 당시 수석은 조윤선 정무수석이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기록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8월23일자에는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 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치길 일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적혀 있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조윤선 전 수석이 소속 행정관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당시 문재인 의원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1일째 단식을 이어가자 단식 중단을 설득하며 동조 단식을 벌이고 있었다. 

김영오씨는 단식 40일째인 8월22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다 46일째인 8월28일 단식을 중단했다. 

메모가 작성된 8월23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을 한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 2014년 8월22일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나흘째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두동 동부병원에서 입원중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세월호기록위원회 제공, 뉴시스>

앞서 김영오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많은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민이 돌본 적도 없다면서 한 번도 안보고 갑자기 돈 때문에 나타났다’, ‘보상금 받으려고 나타났다’ 등 하루에 몇천개씩 댓글이 달렸다”며 “중점적으로 달린 것은 23일 이후이다”고 말했다. 

그는 “어버이연합이 짜장면 먹고, 일베들이 와서 피자를 먹었다”고 당시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벌어졌던 ‘폭식투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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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에서 “동조단식이 ‘자살방조’면, 단식하는 유족들 앞에서 피자 시켜 먹은 일베충들은 ‘인도주의자’겠군요”라고 힐난했다. 전 학자는 “‘사람의 탈’이 무겁지 않은 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살방조죄는 김기춘 전 실장의 전매특허”라고 이력을 짚었다. 

그는 “90년대 분신정국 당시 국면을 뒤집기 위해 자살방조죄를 들고 나온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상기시켰다. 

김씨는 “‘너희들이 자살을 방조했다’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써먹었다”며 “유민아빠의 세월호 단식 때 여론을 뒤집으려고 또다시 끌고 나온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건 사람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프레임”이라며 “아주 악마적 프레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벌어진 일베, 어버이연합 등의 폭식투쟁을 되짚으며 김씨는 “이런 일을 하는 하는데도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재미있는 것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조윤선 전 수석은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2014년 9월6일 오후 세월호특별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단식농성장이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간베스트 일부 회원과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