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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국민의당 “국회무시”-與 “이해 가능”靑 “헌재 재판관 간담회서 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계속 수행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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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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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18:38:33
수정 2017.10.10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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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제공=뉴시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9월 임기 만료시까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 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며 인사문제에 관하여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김이수 대행 체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인준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비협조’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부결 당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같은당 이상돈 의원 조차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감각이 없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유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결 다음날인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표결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환호할 때가 아니다”며 “김이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권한대행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기 1년의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3:3:3의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써 어떤 눈치도 보지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한 헌법정신에 어긋난,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주입성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대변인도 이번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와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며 “임기 1년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 10일 오찬회동 전 환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5부 요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에서 5번째)도 이날 회동에 참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에 찬성했다고 보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의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현재 재판관 1인이 공석인 상태이고 내년에 5명의 재판관이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현 상황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재판관 전원 및 관련 규정 완비 후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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