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보면 편향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사난맥의 최정점이 대법원장 인사이고,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라면서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내용도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찬성할 것 같다. 김 후보자를 반대할 결정적인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SNS에서 “이런 것이 개혁적 보수인가요?”라며 “유승민 의원님, 친박이 없다는 것 말고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체성이 대체 뭡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이 바뀌기는 어렵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수리는 무거운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부리를 바위에 쪼아 깨트리고 피를 흘린다, 그래야 새로운 깃털과 부리가 낳아 새 생명을 얻는다”며 “환골탈태는 참 어렵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당명 바꿔라. 합리적 보수는 개뿔, 사이비 정당”(terr*******), “역시 새누리 DNA. 대한민국 국민 ‘바른정당 불가’ 국론 확정”(Che*******), “김명수 만큼 바른사람을 바른정당이 부정해~ 자기부정이니?”(DDa*****), “바른세상이 되는 걸 반대하는 바른정당”(나**), “역시 한국적폐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뜬**), “걸레는 빨아도 걸레”(pana****), “역시 뼛속까지 자유친일당”(kimg****), “그럼 그렇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다”(kegi****), “뭐가 바르다고 바른정당인지 의심스럽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님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yayu****)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바른정당 김무성(왼쪽)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의원단 만찬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 뉴시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법원 구성원 4500여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94%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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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20일 판사와 법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총투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4839명)의 94%(4547명)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292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86%(4152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14%(687명)에 그쳤다. 

또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6%(4632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격사유로 본다는 응답은 4%(207명)로 현저히 낮았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라고 하는 것이지 청렴하고 능력있는 후보자에 대해 정당 이익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개혁을 실현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