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법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논점에 대해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노조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판사와 법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그 결과를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지난 12~1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대부분의 질의가 구시대적 색깔론과 코드인사 등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며 “이번 주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0년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로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논점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것이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 결격사유라고 생각하는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3개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노조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민의당 광주시 당사 앞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 인준 찬성 의견이 53.3%로 반대 의견보다 2배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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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그래픽 제공=리얼미터>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을 왜곡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인준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국회가 본연으로 가져야 할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인선마저도 자신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행태로 보인다”며 “지난주 부결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투표결과도 대동소이한 접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진정 우리 헌법질서가 설계하고 고려하고 있었던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헌법 제27조는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에서 드러난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장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인준절차를 거부하거나, 부결을 시킨다면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는 왜곡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인준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