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선발표 당시를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보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했지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 헌법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표했다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한다”며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수준으로 가는 거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거다. 대법원이 헌법기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곽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그러나 인사청문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질의시간을 이유로 제지해 답변이 추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 말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며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조사 하시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답변을 시작하자마자 “죄송하다. 위원장으로서 시간관리 때문에 그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고 의원이 ‘이 답변까지만 듣겠다’고 요청하자, 주 의원은 “그러면 마지막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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