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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용진 벌금 1500만원…재판부 “반복하면 징역”시민단체 “재벌에 벌금 의미없어…양형기준 강화, 징역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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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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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9  16:45:39
수정 2013.04.19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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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법정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이 선고됐다. 시민단체들은 “재벌에게 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법정 최고 벌금형을 내렸다. 소병석 판사는 “범행을 반복하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법정 벌금 최고형이 선고됐다. ⓒsbs 화면 캡처

재판부는 “신세계그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를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다”며 “재벌 총수에게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벌금형에 대해 “재벌에게 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go발뉴스’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재벌에게 1500만원의 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형량으로는 국회 출석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양형 기준을 강화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형을 청구해야 한다”며 “법무시 관행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연 팀장은 ‘go발뉴스’에 “재벌총수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경고는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은 축소돼야 하지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김삼수 팀장은 ‘go발뉴스’에 “지난해 19대 국회의 국정감사 때 재벌총수들의 불참으로 국감무용론이 일었다”며 “불출석에 대한 제재 조항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감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감 참석 의무 조항 신설, 나아가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19일 “대형유통재벌이 빵집, 꽃집, 편의점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한 국회 청문회장에 또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지적마저도 받지 않으려 하는 유통재벌의 행태에 단단히 뿔나있음을 경고한다”며 “유통재벌의 성실한 법률적 의무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의 선고공판은 24일이다.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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