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술핵 반대 기조 변함 없어”…정우택 “(대화) 미련 버려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즉각 전화하고 하루에 두 번 (통화)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며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전 장관은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만 해도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하루에 두 번 통화를 했다. 코리아 패싱 현상, 어쩔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야단법석을 치고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쇼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도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중요한 것은 아직은 미국이 대화로 나올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자는 얘기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청와대도 대화와 제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우리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때까지는 소나기 내릴때는 우산 갖고 나가봐야 젖으니까 집에 있어야한다”고 봤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고 미국 내부에서까지 전문가들이 군사적 선제타격은 상식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놓고 대드는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넘으면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의 협상에 미국이 끌려나올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일은 UN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 하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며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ICBM 또 쏘고 그 다음에 대기권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수소탄도 7차(핵실험)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충동적이라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까지도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바로 그 뒤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고 오히려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서둘러서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관련,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조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이번 핵실험까지 포함해서 이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한반도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술핵을 반대해왔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안보에 관한 문제는 강력한 한미동맹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해간다고 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한반도를 그야말로 핵의 위험속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배치만큼은 최소한 이뤄져야 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미국에서도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또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 전술핵 배치라도 해놔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를 정했다고 바로 실현된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재배치를 가져오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의 운동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자꾸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라며 “북한이 미국 트럼프하고 상대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과 상대해서 무슨 당근을 얻겠다고 김정은이 우리와 대화를 하겠느냐. 이제 그런 (대화) 미련을 버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