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행동 결정 못해…한민간 굳은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전쟁위기설을 비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화는 재개돼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며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UN안보리에서 그렇게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욱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