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노회찬 “이재용, 美법원이면 최소 24년형”…고재열 “죄 많으면 할인?”정청래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은 징역4년 6개월, 이재용은 징역5년…말 되나?”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25  18:18:21
수정 2017.08.25  18:34:2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하여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 이재용 5년 선고…박헌영 “5가지 유죄라며 고작 5년”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5년으로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한국 사법부는 정의보다는 정치만 한다”며 “뇌물, 도피, 횡령 다 인정하는 것으로 촛불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최저형을 언도해 경제에 응답했다”고 낮은 형량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유죄가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 대표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자는 취지인데 사법정의보다는 사법정치가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개의 재판이 있었다”라며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이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주진형+손혜원의 경제알바’ 본문에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는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한 3년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결국 이재용은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으로 석방?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짜고치는 고스톱치곤 너무 노골적이죠”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건, 죄가 많으면 할인해 준다는 것인가? 그것도 법정형이 낮은 죄에 맞춰”라고 힐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최지성 “이재용은 의전총수, 내가 다했다…경영권 승계는 당연”
이재용 “회장님 살아계실 때부터..” 급히 정정…네티즌 “부친 생사 인증?”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는 지난 5월 탐사보도부장으로 정수영 탐사보도...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치인도 아닌 김어준 모친 빈소 취재 나선 조선·중앙, 스토킹인가
2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5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6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7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8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9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10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열광적 ‘순결주의’의 테러리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