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美법원이면 최소 24년형”…고재열 “죄 많으면 할인?”

정청래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은 징역4년 6개월, 이재용은 징역5년…말 되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하여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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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5년으로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한국 사법부는 정의보다는 정치만 한다”며 “뇌물, 도피, 횡령 다 인정하는 것으로 촛불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최저형을 언도해 경제에 응답했다”고 낮은 형량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유죄가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 대표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자는 취지인데 사법정의보다는 사법정치가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개의 재판이 있었다”라며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이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주진형+손혜원의 경제알바’ 본문에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는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한 3년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결국 이재용은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으로 석방?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짜고치는 고스톱치곤 너무 노골적이죠”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건, 죄가 많으면 할인해 준다는 것인가? 그것도 법정형이 낮은 죄에 맞춰”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