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결심공판과 관련 9일 “변호인측의 변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평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변호인측이 내세운 변론의 내용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변론”이라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변론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평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개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됐다”며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그룹이 차지한다”고 기업 실태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상위 4대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하위 그룹은 개혁보다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라며 “3개 중 1개는 아주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때문에 “30개 그룹 전부를 하나의 개혁대상으로 정해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규제의 기준은 중간쯤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상위그룹에는 효과가 없고 하위그룹에는 어려운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도록 하고 넓은 범위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법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개혁 전략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 생태계 복원, 성장사다리 놔주는 것”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와 경영권의 편법승계 차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 문제로 대형마트 물류, 건물관리, 전산관리 쪽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총수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들어가 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9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있던 전산학과가 지금은 아니다”며 “졸업해봐야 재벌개혁계열사의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 직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전산관리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또 “볼펜 등 사무용기도 주변 문방구에서 직접 샀는데 조달하는 계열사를 하나 세우니 주변 문방구들이 다 망했다”고 또 다른 예를 들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