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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생중계 공익 없다’ 논란…정의당 “자가당착, 삼성 처지 먼저 생각”김용민 변호사 “공익 커보이는데 이상”…김빙삼 “판사 사익 크지 않은 결정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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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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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18:19:41
수정 2017.08.23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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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가 23일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근거로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선고의 촬영·중계로 이뤄질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이상호 “솜방망이 선고 예비 포석”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법원 스스로가 결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변인은 “공익보다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계를 불허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판사들의 67.8%가 생중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7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 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삼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다가올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질을 흐리는 조치로 재판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SNS에서 “공익이 피고인들의 사익보다 커보이는데 이상하네요”라며 “언론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라 부르고 있던데”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의 관심사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낡은 대한민국의 병폐를 도려내고, 불법과 범죄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어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교훈을 심어줄 좋은 기회라는 공익도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검판 법비들의 나라. 국민을 우롱하고 이재용을 비호하는 김진동 부장판사”라며 “1968년 충남 서천 생. 고려대 법학과. 진경준-김정주 뇌물 사건에서 김정주에게 무죄 선고한 희대의 해괴한 판사”라고 이력을 짚었다. 

유명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이재용 재판 생중계가 공익이 크지 않아서 불허한다 카는데, 판사 개인에게 사익도 크지 않은 결정이기를 바래 본다”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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