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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4번째 민영화 논의…경실련 “메가뱅크 방식 위험”“안정 위험성 높아”…신제윤 금융위원장 “메가뱅크도 하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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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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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7  17:51:16
수정 2013.04.17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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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8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4번째 민영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공익‧투명‧신속’ 4대 원칙을 제시하며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메가뱅크 방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 중) 메가뱅크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 우리금융의 4번째 민영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TV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한일은행, 상업은행 등과 합쳐져 탄생했다. 이 때문에 규모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03년 카드대란을 겪으며 부실 규모가 커져 결국 정부로부터 12조8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공기업이 됐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3번의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금융의 4번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으로 △메가뱅크 방식 △분할 매각 방식 △국민주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메가뱅크 방식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메가뱅크 방식으로 민영화된다면 현재로선 KB금융지주가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자로 꼽히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대주주가 금융지주 인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과 KB금융이 합병할 경우 자산 600조원 이상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가뱅크 방식은 금융 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17일 ‘go발뉴스’에 “금융산업에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른바 ‘대마불사론’이 있다. 규모가 클수록 안정성이 높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메가뱅크에 부실이 발생하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너무 높다”며 “예전 우리은행의 경우도 규모가 커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메가뱅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분할 매각,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분할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때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매각되면서 메가뱅크가 탄생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에 편입돼 있는 지방 은행들의 육성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주 방식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측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성 △공익성 △투명성 △신속성이다.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할 때 우선 매각 협상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성에 대해 ”사모펀드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외환은행 사태에서 보았듯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배제돼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 대상, 우선 매각 협상 등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논의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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