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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주택 기초수급자 ‘집세부담’↓…20% 낮춘다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대책’ 발표…공동전기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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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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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1  18:18:43
수정 2013.04.11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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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세부담’을 덜게됐다. 월 임대료를 20%가량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며 생활고를 겪고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 셈이다.

시는 1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공공, 재개발,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택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임대료는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향후 임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현황은 총 주택수 344만 9000호 가운데 19만 3403호로 전체 주택의 약 5.6% 수준이며 이 가운데 재개발 임대주택이 5만 5432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잡수입이 환경정비사업과 분리수거지원비 등으로 활용돼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잡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와 LED등 교체를 통한 에너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현재 6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되는 공동전기료 지원을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보수체계’도 달라진다. 서울시는 그간 고장이 나도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 시설물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적인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 중 상당수가 몸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을 짓거나 시설을 개선하기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고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하는 ‘맞춤식 설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보수관련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인근에 협력업체를 운영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나면 즉시 수선해주기로 했다.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SH가 독접한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독거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정부에 대한 자활특례기간 연장방안 건의 등의 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임대아파트들을 순회하고 직접 숙박하면서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택, 복지 등 다양한 부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해 만들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3일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다니면서 500여명의 주민을 만난 바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실장은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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