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1500호 대상…“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할 것”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다가구, 다세대 주택 1500호를 매입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는 주택거래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3인 이상 가구와 대학생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며 “이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도입 및 임대주택 8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전체 매입량의 10%인 150호는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매입된다.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방식은 △기존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저렴한 임대비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별 현황을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생활여건이 양호한 주택 위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반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한산, 남산 등 최고고도, 또는 경관지구 내 다가구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소유주택과 실버계층 소유 주택이 매입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 공동체와 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해 더불어 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른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있다. ‘셰어하우스’(Share House)는 침식과 욕실 등 전용공간 외에 취사와 휴식공간을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뜻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매입형 임대주택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획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특히 올해는 고도, 경관지구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범준 SH공사 매입임대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며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저렴한 정책을 공급함으로서 그분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입여부는 매입기준과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매입주택의 면적은 60㎡(약 18평), 매입가는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가는 2개 공인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금액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심범준 팀장은 “시중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 매입할 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며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는 주택을 위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도희망자는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을 구비해 SH공사나 서울시내 25개 자치단체를 통해 매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