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자들 노골적 ‘朴 지지’ 발언에도 ‘구두경고’ 그쳐

‘박정희 탄신제’ 논란…SNS “지자체, 세금으로 선거운동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95회 탄신제'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95회 탄신제'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구두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관위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95회 탄신제'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심학봉·김태환 의원 등과 전국의 박정희 숭모 단체와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대규모 참석했다.

<뉴스타파 34회-금오산의 전설>에는 이날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과 김태환 의원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이 연단에 올라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영상이 담겨있다.

심 의원은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다. 금오산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난다고 했다. 그 전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

또, “대통령의 딸이 지금 올해 12월에 대권 후보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다. 그 분이(박정희 대통령) 주셨던 유지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정성과 의지를 모아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께 보내 드린다”며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의 경우 “이 기를 전부 우리가 똘똘 모아 후보께 보내서, 꼭 이번에 당선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구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1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소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심학봉 의원) 보좌관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했고, 다음 날 심 의원님과 통화 해 다음 행사 때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구두경고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발언의 내용이 구두 경고 조치로 끝날 만큼 경미하냐는 질문에 “이미 구두 경고로 행정조치를 취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여러 번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지 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현지에서 이미 현장에서 구두경고 조치를 취했고, 중선위가 판단하기에도 구두경고만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 고문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며 탄신제 참석자에게 “잘 좀 부탁한다. 이번에 꼭 이겨야 한다. 빨갱이한테 지면 안 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go발뉴스’ 취재진에게 처음 전해들은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 캠프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말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금오산의 전설>은 트위터상에서 빠르게 리트윗 되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법이 실종된 사회! 국민은 정말 피로하다”(‏skyf*******), “박정희 95회 탄신제에서 박정희 찬양하고, 박근혜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지사-시장 등을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ridang), “분명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Amo******), “선거법 위반? 아부·아첨의 모범을 보인 박정희 탄신제”(tnsq******)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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