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판사들이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월13일 ‘전문분야 연구회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스스로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3월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고 공지를 올렸다.

이 시기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ㄱ판사에게 설문조사 영향력 축소 등의 지시를 내린 무렵이다.

판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는 결사의 자유(헌법 21조)와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ㄱ판사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임 차장은 2월20일 ㄱ판사에 대한 인사 취소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가 받아 통보하고 ‘연구회 강제탈퇴 조치도 유예한다’고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판사들은 일련의 작업을 임종헌 차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극단적 조치는 조직의 판단과 명령”, “1차 배후는 임 차장, 궁극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대법원이 오직 하나의 연구회로만 제한하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방해하려 했다면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대법원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위반행위가 만연되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헌법을 특별히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헌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법원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아무리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이지만 법률(실정법)과 함께 법(초실정법), 그리고 그 법의 실정법적 구체화인 헌법을 존중하는 대법원을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SNS에서는 “법원조차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마라 할 명분이 있냐?”, “개헌시 반드시 사법부를 사법부답게 만드는 방안이 들어가야만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도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번에는 고쳐야 한다”, “법을 지킬 사법부가 이러한데 이 나라 어딘들 정상과 상식이었으랴”, “판사들도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이러니 정의가 있을까?”, “양승태, 법을 망친 대법원장으로 영원히 기록되리라”, “양승태 지금이 어느 땐데 저런 구태를. 사법부 개혁없이 정의로운 나라 구현은 물거품이다. 적폐청산하라”

“판사들도 블랙리스트 만들려했네”, “재판관들마저 기본권을 들먹여야하는 나라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냐?”, “법원마저 흔들리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찰 당하는 대법원장 국정원엔 한마디 못하고 판사들만 통제하려 드는구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투표로 뽑는 게 정답, 대법관 승진은 판사평의회에서 선출”, “일제시대부터 사법부는 권력과 기생했고 사법개혁자들을 능멸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 대한민국. 적폐중의 적폐이다” 등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