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사찰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찰문건’의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별도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사찰문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한규 전 <세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사찰” 사실이라면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다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 자체에 집중하자”면서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가 사법권을 위축시키는 헌정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찰내용’에 쓰인, ‘어느 법관이 어쨌다더라’는 데 관심 돌리지 말자. 그야말로 위법수집증거로 법관을 죽이는 게 된다”며 “법관은 소문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그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게 법관사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