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서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10분경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분노하며 안 의원은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며 “혐의소명 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며 “재수사 영장재청구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병우 끝까지 속끓게 만드는군요”라고 개탄했다.

국회 청문회 ‘꼼수 불출석’ 당시 네티즌 수사대가 체포조를 구성해 행적을 찾아 나서고 현상금까지 걸렸던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의 수사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젠 실망을 넘어 사법부 환멸”,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도 이재용도 아니었습니다. 우병우가 진짜 최고 권력자였나 봅니다”, “법원에도 ‘우병우 사단’이 있었구나”, “우병우가 이재용보다 더 갑인가봐”, “우병우 기각. 이 시대에 가장 논리적이지 못한 논리. ‘법리’”, “고맙습니다! 오민석, 당신이 있어 국민은 엿됐습니다”, “갑자기 구속된 사람들도 무죄로 풀려날까봐 그게 겁이 난다”,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민석 판사까지 촛불 민심에 기름을 퍼붓는구나”,

“과연 법이 만인에 평등한가. 수없는 월권에도 구속의 사유가 없는가? 오민석 당신 같은 판사가 이 나라의 사법수준을 격하시킨다”,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판사들은 지금 나라 꼬라지 개판된 게 안 보이는가 봄”, “박근혜와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자들 이외의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구속 안 시키는 게 이상할 뿐이네?”, “채동욱 변호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속히 특검연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깊이 수렁에 빠질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