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고육지책을 악용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후임자를 지명했다”며 “박 대통령측이 이를 빌미로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애 지명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지명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헌재 운영의 공백’을 이유로 탄핵심판 최종변론 직전인 지난달 24일 후임 지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으로 1명 공백의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은 후임자 인선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첫 대법관이 됐지만 대법원은 후임 임명제청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훈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었다.

▲ 이상훈 대법관이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오전에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법원내 법관 연구단체가 발표하려 하자 대법원이 이를 저지하려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오후에 갑자기 대법원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기사가 올라왔다”며 “내심 헌재의 최종선고가 나오고 후임자를 지명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오비이락이라고 헌재의 선고를 바로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도 대법원 관련 비판기사가 나온 직후에 나온 후임 재판관 지명은 많이 불편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