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영장기각시 ‘이재용-박근혜 범죄자끼리 방패’ 법으로 보호 방증”

주진우 “한정석 판사, 조부 장례식 ‘이건희 화환’ 맘에 걸려…국민 더 중히 여기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15일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지난번 법원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되짚었다.

이어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들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고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는 소박하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며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 추 대표는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한정석 판사와 관련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 있던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이어 주 기자는 한 판사에게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시길,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길, 삼성보다 국민을 중하게 여기시길”이라며 “반헌법적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끌어낸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만료 3일 전인 25일보다 더 일찍 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원래는 (수사 기간 만료) 3일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3일 전보다 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