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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역사를 바꾸는 판결인데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정말 너무나 쉽게 본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전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현 단계에서의 구속’ 등 ‘현 단계’를 상당히 강조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전 판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나도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며 당연히 삼성측이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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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21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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